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했던 사례들 ■ 운전자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했던 사례들 ■ 운전자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중상해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자동차보험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은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보험은 해결 못하는 불의의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라도 중상해 정도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다시말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운전자라도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소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중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운전자들의 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있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안모(40) 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중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사고발생후 구속기소가 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 A씨는 3월 중순 전남 영광군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를 가져온 혐의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택시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기사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하네요.

2.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위의 사례들을 모두 중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써 이제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위헌 판례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었던 것이죠.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종합해 보면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뇌 기능의 현저한 저하, 실명, 영구 불구,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 성불구 등이 해당합니다.

3. 운전자보험이 해결책이다.

이처럼 중상해를 입혔을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해야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집안이라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죠.
혹여라도 합의금을 구할 수 없게 된다면 가정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형 형사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이 크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4. 운전자보험 가입선택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 하나쯤은 갖추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그 종류가 많고 상품별로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가입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운전자보험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등을 따보는것이 효과적입니다.
궁금한점은 보험설계전문가들과 상담도 가능하니 꼭 한번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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